이슈
CPR 잘못하면 고소?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정리
이태원 압사사고 당시 구조인력이 모자라 심폐소생술(CPR)이 가능한 인원을 모집하고, 시민 여러 명이 발 벗고 나서 CPR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최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CPR을 시행한 이후 성추행 혹은 갈비뼈 손상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례를 들며 CPR을 섣불리 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정리해볼까 합니다.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완전무결하지 않다? 세간에서는 이 응급처치 면책조항이 완전무결하게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며, 따라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응급조치하라고 골든타임 운운하며 무책임한 홍보를 하고 있다. 하지만 이 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,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완전무결하지 않..
2022. 11. 1. 10:59